의협 면허정지 항고심 설전…"강압적 행정" vs "국민건강 위협"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심화하고 있다.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의과대학 학생 측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 같은 재판부가 맡은 유사 사건 심문에 불출석하기도 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
2024-05-04 07: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