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교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신청인들…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 '외국 의사'보다 '외국 공무원' 수입이 더 시급하다며 보복성으로 시행되는 각종 규제 완화책에 우려를 표했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보에 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의료인의 사명감을 짓밟으며,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10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지역 및 지역 의사회들이 잇달아 정부의 외국의사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외국 의사 수입은의…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대는 정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당초…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의협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은 "국민은 발표된 모집인원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기망당했다"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공단은 “대교협이 발…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 증원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오늘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짓고, 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그는"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