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지난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질의하자 "법원…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충북대병원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가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의 변 밝히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사직서를 제출한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교수의 첫 사직서 수리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김석원 충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10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김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직 의사가 완고하다는 판단 하에 이례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 충…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회유책으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없어 시작 전부터 우려를 자아낸다.아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주장에는 힘을 싣는 반면, 의료계는 관련 주장에 대한 객관성 등을 이유로 인정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 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