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29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며 보건의료 등 사회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은경 前 청장이 지명된 것은 국가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인물이 중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봤다. 또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

지도부를 새로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대전협 내부, 의료계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교감한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28일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에 관해 의결했다.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은 ▲지역위원장 체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구성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지양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신뢰를 세우기 위해 이 3가지를 약속하겠다"며 "회원들 모두 의료정상화라는…

정부가 의과대학에 뿌리내린 '족보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문제은행 플랫폼 도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귀 학생이 시험 준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족보 의미와 실질적 영향력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총 540억 원의 예산은 정원이 늘어난 지역 의대 32곳에 등급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두 법안 모두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예외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의협은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박단 前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출신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 의협 집행부 운영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지난해 전공의 단체 비대위에서 활동한 인물로, 올해 초 의협 집행부에 합류했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된 상태다.25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

정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으로 비의료인 선출을 시도한 데 대해 의료계가"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자동차보험에서 건정심 역할을 한다. 특히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한다.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앞서 …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저조하다. 시범사업 당시와 비교하면 본사업 등록 환자 수가 약 52만명 감소했다. 늘어난 본인부담금이 참여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개원가는 분석했다.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사진 中]은 지난 2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곽 회장은 "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 당시 등록 환자 수가 70만명이 넘었지만, 본사업으로 접어들고 난 뒤 18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