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공천과 차기 총선 당선은 초개와 같이 버리고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읽기를 멈추기를 권한다.현행범을 제외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유급 보좌관 9명에 연봉 1억 4천만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특혜를 누리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필자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만 정독을 청한다.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

의사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개최와 함께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다.2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가두행진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강행 규탄 시위도 진행했다.이날 전국대표자회의에는 전국 시도 및 산하단체 의사 대표자들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두 시간 가량 회의 후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달 31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으며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이대로 제정되면 절대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며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대한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고 말했다.이 …

의료계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투쟁 모드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 계획을 밝혔다.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 일정인 4월 13일이나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안 위법성과 의료계와 간호계 충돌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

[기획 3]의료계가 간호단독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새롭게 발족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 악법을 철회하는데 사력을 다한다는 목표다.병원계 역시 현안 대응에 적극 뛰어들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을 구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의협 박명하號 비대위 공식 출범…“각 직역 대표자 인선”지난 2월 23일 의협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최종 선출됐다.박명…

사진출처 연합뉴스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3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됐다.지난 본회의에서 부의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날 회의 석상에 오르지 않아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내달 열릴 본회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략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의약품 유통산업계 및 약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계는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규제가 강화됐고 약사 사회는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61개 안건 중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0표 등 압도적…

의료계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공식 표결할 안건에서는 빠졌다.이에 두 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고 내달 본회의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어 회의 시작 직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고(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했다.그러나 여야가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안건들과 함께 오늘 본회의…

[기획 2]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째에 접어들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온몸을 던져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