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본사업 추진…"격리·강박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인 정부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3개 유형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이듬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이어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치료지원을 위한 모형 및 수가…
2025-05-19 12: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