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가 환자 개별 상태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전산코드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명 ‘심평의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 중심 진료비 심사로 의학적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임상적 필요성보다 전산코드 충족 여부가 삭감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비판해 온 ‘심평의학’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8월 전체 진료비 심사건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 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현행…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무균‧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이후 국토부는 2024년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가 편성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ㆍ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소병…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 김경모 원장이 최근 대한신경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대한신경통증학회는 척추통증 등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학회다.김경모 원장은 ‘IDET(경피적 디스크 내 온열치료) 대안 :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Endoscopic Assisted Annuloplasty)’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소개된 치료법은 기존의 IDET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병변 부위를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

말기환자의 의료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특히 ‘존엄사’라는 주관적 용어가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의료결정 관련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구진은 설문 참가자들에게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결정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객관적 용어를 선택토록 했다.그 결과 △연명의료 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형선 교우회장이 최근 모교에 의학발전기금 1억100만원을 쾌척했다.기부식에는 윤형선 교우회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2028년 의과대학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의대 교우회 캠페인 모금 일환으로 전달된 기금은 의학교육 고도화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형선 회장은 “의대 100주년을 앞두고 후학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모교가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