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12일) 오전 소환,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위원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다.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 인지 시점, 선포 이전 국무회의 논의 내용, 전공의 관련 내용 포함 이유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익일 새벽인 4인 계…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희경 후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2번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모집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12.3 계엄 이후 의정갈등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수준을 본 이상, 온건하던 의사들마저 완전히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조항이 담긴 데 대해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조 장관은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포고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시 대량살상을 예측해 병원시설을 확보했고, 유혈사태를 대비해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를 계엄사에 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등 대상 '처단' 단어가 2번씩이나 포함된 이유로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계엄사 포고령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봤다.추 의원은 "1980년 계엄사 포고령을 보며 5가지 강조사항을 뽑아놓고…

내년 전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931억원 줄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4년 총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8조 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특히 내년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지…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0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5% 수준으로 급감했다.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빅5 병원 지원자가 모집인원 대비 8.7%에 그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100인이 계엄사태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적인 탄핵과 의료농단 해결을 촉구했다.교수들은 10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와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특히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의료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의료 윤리와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조치"라고 비판했다.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는 …

[조재민·구교윤·최진호 기자] 유례 없는 의정 갈등 정국 속에서 진행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비상 카드로 꺼내든 '전‧후기 구분 없는 일괄 모집', '2지망 제도' 역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지난 2024년도 지원율과 비교하면 이번 전공의 모집은 부정할 수 없는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다.9일 데일리메디가 전국 수련병원 1년차 레지던트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48개 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6.1%에 불과했다. 정원 1412명 중 지원자는 86…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이 오늘(9일) 오후 5시 마감했지만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지원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에서도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6개 수련병원은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3594명을 모집했다.이날 데일리메디가 전국 수련병원 모집현황을 조사한 결과, 마감 종료까지 병…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기습 발표된 비상계엄 ‘처단’ 대상에 전공의가 올랐다.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당부하던 정부가 의료대란이 10개월째 이어지던 밤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던 정부가 비상계엄이란 수단으로까지 젊은의사들을 압박하자 의료계는 비분강개했다. 데일리메디가 지난 10개월 간 정부가 전공의에 건넨 말들을 짚어봤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