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전날인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했음에도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지난 5월 7일 전공의들이 공수처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 병원 전공의들이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을 7월에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와 병원이 공모해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 전공의 100여 명이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빅6 병원장 및 의료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

수련병원들으로부터 전공의 결원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명단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 검찰에 송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일부 비판에도…

정부가 전공의 결원 보고 마감 날짜로 정한 지난 17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병원은 사직 처리를 끝내 보류하기도 했으나, 다수 병원은 정부 압박과 현행 진료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병원장과 교수,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 간 의견이 충돌하며 운영난에 더한 내부 분열까지 드러나 대형병원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빅5 병원,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진행…18일 사직 처리 규모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진행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 파악 및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며 수련병원들은 이날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한 일과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

대부분의 국내 주요병원들이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해결책으로PA(Physician assistant)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 갈등 이후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PA를 순차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PA 확대로 의료공백 장기화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을 꾀한 것이다.PA로 급한 불부터 진화하겠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전문의 중심병원을 모색했던 보건당국 의도가 무색케 된 상황이다.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기한 경과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 의사…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을 경고한 정부와 사직서 일괄처리를 비판하는 의료계 사이에서 수련병원들의 난감한 상황만 지속되는 형국이다."복귀자 있나고요? 병원 메시지에 응답한 전공의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이 올해 초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들에게 최종 복귀 의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난 7월 1…

서울대병원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책임 등이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효력은 2월 29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했으며 이후 쌍방간의 법적책임은 묻지 않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날 오전 소속 전공의들에게 발송하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자로 명시했다. 단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전공의 요구대로 2월 29일자로 정했다. 이를 통…

[기획 3]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포함됐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사를 사회적 비용으로 육성해야하나’, ‘어떤 과를 지원하나’ 등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정부, 시민사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전공의들은 꾸준히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