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제11차 관상동맥우회술(CABG)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구조·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료 질(質)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는 고난이도 수술로, 특히 다혈관질환, 좌주간부 협착, 당뇨병 환자 등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된다.해당 수술은 집도의 숙련도와 표준 진료 준수 여…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차 전공의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6일로 확정됐지만 모집 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1시간 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전협이 제안한 하반기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 지적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처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상태"라고 말했다.내달 1일…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2학기 복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경희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복귀 학생들의 학사 운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교육 질 유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정부와 대학 모두 세심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9월 5일까지 6주간 본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전공과목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추가 이수토록 했다.아울러 수강기간이 단축될 뿐 출석해야 하는 강좌 수와 동영상 강의라는 방식은 동일하며, 본과…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복귀 이후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학회와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간 공백기 속에서 자리를 잡은 ‘전문의·PA 중심 진료 체계’와 병행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련 구조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8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와 함께 대대적인 수련시스템 변화가 전망되는 만큼 시스템도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기존 수련 구조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며 교육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