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초점 서동준·이슬비 기자] 1년 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 올해 새내기 의사가 겨우 269명 배출됐다.지난 22일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304명 중 269명만 최종 합격해 합격률 70.4%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합격자 수는 10분의 1 수준이며, 합격률은 약 20%p 낮은 결과다.이는 前 정부의 의대 정원 400명 확대 시도로 의사 국시 거부 여파를 맞은 2021년도 제85회 시험의 합격률 12.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

사직 전공의 복귀가 소수에 그치면서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급증했지만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작년과 비슷하게 배출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을 거쳐 4월 보건복지부가 신규 배치한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올해 모두 선발돼도 작년 수준의 공보의만 배출되는 셈이다.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최근 계속…

'현역 미선발자' 신설을 통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정부가 최근 의료계, 대학 총장들과 만나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감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교육부는 "이 장관과 김 회장은 상견례차 만났고,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과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구축이 추진된다.정부는 참여기관을 제한했던 기존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지난해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 중 2.2%인 199명만 복귀를 희망한데다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월 4일까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다양한 …

"최우선 순위는 의료 정상화, 그다음은 올바른 의료개혁 완수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신년 담화문을 내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과과 차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잘못된정책시행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은 의료계와 국민들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방안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

사진출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대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20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자구정리를 마치고 공개했다.이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마치고 회의 산회 직전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도한 것이다.당시 재석 14인 중 찬성 9명, 반대 5명 등으로 가결됐…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에 단 199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한 레지던트가 922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2%에 불과한 수치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연차별로는 4년차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직한 레지던트 4년차 1539명 대비 4.9%다.3년차는 52명(2.1%), 2년차 54명(2.1%), 1년차 17명(0.6%)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