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산과 무과실보상금 100% 정부 지원" 제안
출산 후 뇌손상이 발생한 산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의료기관에 배상액과 이자를 포함 약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현재, 젊은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향후 필수의료 및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의사회는 "2014년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가 발생,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 받은 당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
2023-04-06 17: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