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

사진제공 연합뉴스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인력 부족 해법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을 분리 선발하는 ‘의대 분리모집제’를 제안해서 주목된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및 의사과학자, 일반 등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단순 의대 증원 아닌 구조 개편이 해법"차 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인력 문제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

의학계 내부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조건부 합격'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또 한번 특례를 결정했다.올해 하반기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및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이번 시행 방안은 수련 및 교육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質)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병원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아산, 삼성, 가톨릭의료원, 연세의료원 등 '빅5' 병원들은 "이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타격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중소 수련병원들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파장은 병원 대응 여력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과 선을 그었다. 병원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포괄임금제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전공의와 교수 동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병원장들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 즉 '수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도 오지 않고, 교수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에 복합적 위기다. 자구책도 없느냐"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경고했다.부산대…

"'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주 60시간 상한은 역량 확보가 우려됩니다."대한비뇨의학회는 2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교육 정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관련 추진 방향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학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국 비뇨의학과 전공의 모집결과, 총 114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해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166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그러나 장기화된 의료현장 이탈 여파로 일부 수련병원이 정원책정 기준인 지도전문의(N-3)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3년차)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10월 16일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제안은 최근 의정갈등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입영 문제, 그리고 전공의 진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안서 첫 번째 핵심은 레지던트 선발 탈락자에 대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 …

의정갈등 끝에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르게 전문의 시험과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이 발언했다.장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양 병원장은 "의료사태로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복귀 시점이 매우 다양한데 이 인력들이 계속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인력의 일정성이 없…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명이다. 인천보훈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다.이 103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전 인원인 139명보다 36명 줄어든 것으로, 올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의 68%만 채웠다.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 소재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