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

날로지능화 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기구인‘마약청’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주사기용 필로폰 1g씩 3회를 구입하면 0.5g짜리 하나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의 암호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달책인 일명 ‘드라퍼’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배달책…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 핵심 당사자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김창경 교수가 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몰리데이에 5차례에 걸쳐서 허가절차,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자문(상담)을 했다.이 회사는 과기정통부가 한양대 김형숙 교수에게 발주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세부과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의대 정…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및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나선다.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Smart Aging 시대를 위한 노인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노인 환자 비대면 진료 ▲노인 만성대사질환 적정 관리 전략 ▲노인 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활용…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출석시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갈수록 힘들어지는 지방의료원의 존재 가치를 ‘수익’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응급·호스피스·재활 등 비수익적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와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며 존립 위기를 겪는 데 따른 제언이다.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서강법률논총'에 게재한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방의료원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강명희 연구원은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담겼다.최근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보고서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