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자간담회에서는 수가를 포함 정책 및 제도 개편 목소리도 나왔지만 형사 책임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을 접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소개.김재유 회장은 "형사 책임이 면제돼도 의료인은 민사소송과행정처분 등 복합적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다"며 "특히 분만 관련 민사소송에선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이어 "분만 및 필수의료 관련 민·형사상 의료과실에 대한 구체…
2026-04-17 09: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