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700명 이상 환자 가담시켜 3년간 20억원 넘는 보험금 편취"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某)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2025-05-03 06: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