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初診)'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소비자단체는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보편적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환자단체는감염병 대유행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상호 대립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주목된다.한국소비자연맹 "초진 불허(不許)시국민 소외 가중"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냈다.이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대학병원 교수들 지지로, 이번 총파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13일 성명서를 내고 “두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민·당·정 협의체 논의에 따른 중재안에는 동의한다”며“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중재안은 간호법…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대면진료의 보완역할'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이전에 대면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바꾸고, 환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