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개협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vs 醫 "허위사실 유포 중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8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 시정명령, 과장금…
2023-12-19 14: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