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간호사 사망진단 불법 판결 등 '후폭풍' 거세
최근 법봉 향배에 따라 의료계 전체가 휘청되는 상황이 잇따라 연출되는 양상이다. 법원이 의료계 주요 이슈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자리잡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굵직한 의료현안 최종 결정권이 법원에 주어지면서 판결에 따라 의료계가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부쩍 잦아지는 모습이다.가장 큰 파고를 일으키고 있는 판결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10년 이상 신경전을 벌여온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었다.대법원은 구랍 22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 …
2023-01-04 1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