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다만 네번째 안건이었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날 여야는 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후보자 개인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준비 일정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데 대해 "리박스쿨 청문회를 10일에 개최하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로 일방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

천안의료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라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이 흔들리면서,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충남에서는 천안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앞서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이 지난 3월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 2명을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뽑고, 불과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으로서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문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태도는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

사진제공 연합뉴스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