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下] 질병 치료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환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수도권을 찾기도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원정 진료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횡단하기도 하고 아예 병원 근처 고시원, 오피스텔등 숙박시설을 구해 치료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을 막고자 대대적인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 4분의 1 수준만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심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도 전공의 확보율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6일 실시한 1년차 전공의 전기모집에서모두 144개 병원이 3356명을 모집했는데,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모집정원 대비 선발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확보율은 83.2%로 올해(82.1%)보다 소폭 상승했다.선발된 전…

올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각을 세웠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입장차는 여전했다.최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선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가 열렸다.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 제2…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

“우리는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죄 법안이 시급하다.”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로 발생한 응급의학 현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함에도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진이 잠재적 범죄화로 취급돼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항변이다."응급의사, 형사처…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달래기라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서울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100여명과…

지난달 21일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공개질의했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늘(26일) 의협에 의대 증원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첫 번째 질의로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모집정원(3500명…

대전을지대학교병원(원장 김하용)이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과 전공의들에 각종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중증응급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와 외과에 전공의 1인당 매월 250만원, 내과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에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한다.병원은 그동안은 외과와 내과, 산부인과에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다.수당 지급과 함께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급여도 6% 인상한다.이는 지역의료 붕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수당…

[기획 上]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는 민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을 이탈하는 의료인 행렬이 이어지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극명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담당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의사 연평균 임금은 지난2010년 8779만원에서 2020년 1억5953만원으로 연평균6.2% 증가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