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폭풍, 진료현장 혼란 초래 예고…"진료 보조행위 불과"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 누구도 뇌파계로만 치매를 진단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에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의료계는 최근 큰 충격에 빠졌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사용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외면한 행위라는 강한 비판과 거센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치매 전문가단체인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기기 사용 권한에 초점을 둔 탓에 치매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고분석했다.21일 치매 관련 주요 학회…
2023-08-22 05:5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