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

2030년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 중인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국내 의사인력 부족 우려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8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변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연구원은 기계학습 기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기반으로 의사 수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최근 학회지에 게재했다.변 연구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사 수급 문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 2차 병원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왔다.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 내에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대응 및 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행실적에 따른 기관별 지원금을 차등한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시행된다.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

사직 전공의들 76%가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꼽았다.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들은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해야 할 우선 순위에 대해 복수응답했다.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가장 높았다.이어 ▲군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최근 간호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국민 84.6%는 병원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노조는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현행 상대가치수가제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제도가 의료체계를 흔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설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통제와 상대가치수가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의대 정원, 전공의 교육,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했다."정부,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연간 7000억원의 지원금 향방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연간 7000억원씩 총 3년 간 2조1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종합병원 대부분이 사업에 참여했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175개 종합병원이 최종 선정됐다.175개 종합병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대학병원 34곳, 일반 종합병원 141곳이다.이들 종합병원은 …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따라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

이재명 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과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에 있어 노정합의가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대표적으로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