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관 시도 11.9%···의심기관 16곳 조사 결과 '13곳 불법' 확인
병의원, 한의원 등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기관을 신규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는 기관은 60개소(11.9%)다.의료법 제33조의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2023-06-28 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