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176건 중 170건 금고형 이상 선고···금년 15건 신청, 3명만 '승인'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
2023-08-17 05: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