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이에스아이 이요한 팀장 ⓒ구교윤 기자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 의사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계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업계에서 연대를 이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주도해온 논쟁에 산업계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영상진단 장비 제조 업체들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정치권의 성분명 처방 도입은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약사회가 내세우는 성분명 처방의 주된 근거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 따진 생산 중단 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즉각…

약사 단체가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을 위해 재정 절감 및 환자 편의 등의 '효과'를 주장하자 국민들 우려도 살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수급불안정·다빈도 대체조제 의약품 등 100개 성분군 우선 적용"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고 처방 책임을 질 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동네의원 중심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개협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비대면 진료, 초진 절대 불가하며 플랫폼 허가…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각국이 일차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전문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우리나라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는 빠른 진단과 치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임선미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은 지역 기반 통합의료시스템(ICS)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몇몇 나라들도 일반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는 12월 20일 의협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와 보험학술분과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2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간 불편한 주제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해소될 수 있다. 그 만큼 중간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돼야 분쟁이라는 불씨가 발생하지 않는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의료사고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