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기반 의료 인공지능 사용자 제한 등 현실성 한계 지목
의료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사용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의료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른 자동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혁신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면허 및 자격만으로 사용자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에 '의료 인공지능의 규범적 범주와 사용자 제한의 법적 문제'를 발표하고, 의료인공 지능 사용자 범위 확립을 제안했다.현재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의료행위 개념 가변성, 의료행위 판단기준…
2023-11-29 12: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