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강하게 제기. "현행 시스템은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하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특히 특정 유형군의 수가협상 결렬 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일방적 인상률 결정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지목.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별도 중재기관' 설립이 제안.수가협상 과정에서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주목. 권한 …
2023-09-28 06:3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