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숨통이 트였다.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특히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메디톡신(50·100·150·20…
2023-07-07 0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