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
2023-05-18 09:5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