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아산병원 박다희 전공의와 홍성민 전공의.“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공의 교육권과 인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 확대는 위험합니다.”홍성민 사직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뉴노멀 수련병원 로드맵을 위한 제안’ 공동세미나에서 전공의 입장에서 경험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세미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해 전공의·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참여, 제도 개선과 수련환경 변화를 논의했다.홍성민 전공의는 먼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장점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당직과 야간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입원전담전문의 3형 확대가 절실합니다.”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국립경찰병원)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뉴노멀 수련병원 로드맵을 위한 제안’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해 전공의와 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참여,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창용 위원은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부터 짚었다.그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모두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 형사처벌 관련 집계가 왜곡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 내 지적에 대해 "실증과 함의가 없고 왜곡 뿐"이라고 재반론했다.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9~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1심 기준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이었다.이는 의정연이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수치와 차이가 있다.복지부는 "의정연 연…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며 전공의 복귀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정책 세미나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단순한 인력 복귀를 넘어 수련 연속성과 근무환경 개선이 의료계의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입원의학회는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뉴노멀 수련병원의 로드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분당서울대병원 이종찬 교수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

연합뉴스 제공.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가늠할 지표로 주목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재신임 투표에서 현 지도부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총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비대위가 병원 복귀 이후 대정부 투쟁 동력 유지를 위해 ‘전공의 노조 설립’ 안건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2%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 177명 중 103명이 …

오는 9월 수련을 개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태가 시작된 근본적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특히 �…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