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여당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끝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며 극히 제한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의료계는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관리급여는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관리급여는 본인부담 95%의 사실상 환자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는 것이다.의협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급여기준 등재 절차를…

대한의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며 공분했다.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을 적시한 것은 의사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지 폭거였다”고 힐난했다.이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前) 정권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비상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식 의료감정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이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대한민국 의료감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국내 의료감정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병의협은 “현행 의료감정체계는 모순된 감정결과 및 부족한 공정성, 지연되는 절차,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

사상초유의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잘못 설계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