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빅5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결성된 것이다.성대의대 교수협은 "지난 1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에서 5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금주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수 회의에서는 학생, 전공의, 3개 병원 진료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체 교수회의에서는 ▲…

대한내과학회가 필수의료의 보루인 내과가 붕괴 직전에 처했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나섰다.전체 전공의 6400명 중 1800명(28%)이 내과인 탓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진료과 자체가 무너진다는 우려다.대한내과학회는 14일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상황 종료에도 상당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정부는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응수했다.특히 ‘ILO 제소’, ‘긴급개입 요청’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Intervention)’가 정확한 용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존을 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4일 호소문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 갈등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사회…

전공의 집단사직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또 다시 출석했다.박 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 43분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롭고 자발적인 사직 운동"이라며 "전공의가 전공의협의회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의협 비대위 말을 듣는 것도 아니며, 선배 말을 듣는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같은 날 휴대전화 포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