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회유책으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없어 시작 전부터 우려를 자아낸다.아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의대협은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의대협은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이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리가 무너져 내렸음을 목도하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 "2000명 증원 정책 진행 과정 혼탁함 모두 확인 의미 있다"조 회장은 오늘(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아산전공의협의회·울산대 의대 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이를바탕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