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관에 대해 ‘의사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실무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을 두고 국방부가 타 직역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및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3년)로, 일반 병사 복무…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 근본적인 원인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성과로 ▲민생안정 ▲의료혁신 ▲돌봄보장 ▲미래대비가 제시됐다. 보완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가졌다.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 결정,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등 최저생활 보장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 및 비상진료체계 20개월 종료와 국민 …

국민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급여 및 간병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비급여 관리체계 등을 손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먼저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확대,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 인하를 제시했다.의료급여의 경우 26년만에 10%인 부양비를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간병비·정신과 입원수가 등 보장…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 등에 나서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인력 부문에선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 공…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맞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예전 응급환자를 일단 응급처치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

모든 조산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포상금의 상한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