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응급의료법 설치기준 충족 여부 무방" 해석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 관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
2023-07-05 12: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