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네트워크 대한 개념 생소와 명확성 결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동 이유로 분석했다.당초 오는 6월로 계획됐던 해당 시범사업은 보완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방향성을 이 같이 밝혔다.지역 소아과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장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형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진료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불만이 커진 환자와 보호자들의 난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평소에도 환자나 보호자 항의가 적잖았지만 파업 사태 장기화로 진료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진료현장 의료진은 고스란히 ‘욕받이 신세’가 돼버린 형국이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인 대상 폭언과 폭행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료진 부재와 원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제안했다.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점검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병원협회 의견 청취 ▲보건의료 분야 우선적 지원 영역 등을 논의했다.병원협회 측에서는 윤동섭 병협 회장(연세대 총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제약사에 이어 의약품 유통사에도 피해가 번지는 모양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최근 의약품 유통 대금 결제 시기를 수 개월 이상 미루면서 의약품 유통사 매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이 일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최근 자금 압박을 이유로 의약품 유통업체에게 대금지급 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대금지급 시기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대금지급 시기 변경으로 인해 당장…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특히 소아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적정자원 산정이 지목됐다.전문인력 확충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 특성, 응급의료기관 및 대형병원 지리적 위치, 지역별 특성 등 적정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최근 예례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주임연구원은 HIRA 이슈에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발표했다.예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는 관련 …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직후 '보건의료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 및 여당에 제안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즉각적인 대화와 함께 전공의 현장 복귀를 구성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위는 당사자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공론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김 실장은 "정부와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을 표했다.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평가다.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를 하나씩 밟아나가자 의료계가 "정부 대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 발표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연 …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정부를 향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비는 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전의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개혁,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