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위원 "年 평균 1000명 수준"…공단, 20개 유형사례 조사 돌입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연평균 1000명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물주, 연예인 등 고수익자가 다수 포함돼 적발 및 추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건보공단은 가족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직장가입자 등록, 연예인 및 운동선수 직장가입자 등록 등 총…
2023-10-27 12:4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