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가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나머지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

지난 5년 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전체 환자 수는 91% 늘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218명에서 2329명으로 91% 증가했다.특히 20대에서는 383명에서 79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그러나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근래 전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이 다시 관심받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자 8501명 중 4901명(57.7%)이 수도권에 취업했다.자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외됐으며, 분석대상자는 전국 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이면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가 1개 이상이고 상세…

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현재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종합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1주기 95.8%,…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등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을 돌파, 지난해 2조1822억원을 기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

산부인과가 적은 의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순회 진료 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만족도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이는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동 검진반이 의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령·산청·함양 3곳에 매월 각 3~5회 진료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과 문자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