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선 적용 진료과 등 구체적 사안 '정부 위임'···10년 의무복무 조건 명시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현행 주 80시간 및 연속 36시간, 응급 상황 시 40시간으…
2023-12-19 05:4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