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왼쪽)와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와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가 최종후보로 선정됐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박중신, 백남종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이사회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박중신 교수는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의대교수들은…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비뇨의학과 박동수 교수[사진]팀이 비뇨기암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박 교수는 지난 2016년 전립선암 수술을 시작으로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신우암, 요관암 등 다양한 비뇨기암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수술 전(全) 과정을 박 교수가 집도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박 교수팀은 동일한 절개 구멍을 이용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전립선암과 담낭암을 동시에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신장암과 …

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고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두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택 소재 B산부인과의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진주 소…

지난해 경기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건수가 전년보다 23% 증가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건수도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구축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이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개소 등이다.경기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남부)을 …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왼쪽)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6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의료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선언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9일 환자중심의료학회 이사장을 맡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학회 창립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의정갈등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의료진이 함께 활동했던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경험은 학회의 출발점이 됐다. 단순한 연대와 문제 제기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강 이사장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의료현장에서 구조적인 균열을 체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그…

의료계에서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의료사고 대응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구조로는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면허 관리와 의료분쟁을 전문직 내부 자율규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