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피해 환자 배상 위한 '공동 재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1일부터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다.이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
2023-12-02 06: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