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방통위·방심위 반대 부딪힌 '약사법 개정안' 심사 예정대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및 규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던 사이버 모니터링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심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 권한을 가지는 부분 등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
2023-03-02 05: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