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내 의사의 의무와 제재조항이 개별 행위 기준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호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의료법 내 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균형감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 의무와 벌칙이 권리 보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의료법에 의사 권리 또는 보호는 3개 조항, 6가지 세부 내용에 불과한 데 비해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은 6개 조항, 약 72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수송규제 기준 완화 개정안에 의료계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처가 손질에 나선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약품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규제 완화는 의료현장 불안과 혼란 및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유통 중 상온에 노…

의료계가 "협상 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 향후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 추이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 도출에는 기존 SGR 모형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협회 뿐 아니라 공급자단체의 공통…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 및 투약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마약류 식욕억제제에는펜터민을 비롯해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됐다.이들은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를 계속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행정 명…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 박탈법 규탄 시위와 함께 항의서를 전달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각 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선언▲13개 단체장 입장▲구호 제창▲결의문 낭독▲항의 서한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근태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은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제정했다.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어렵다.이에 감염병 확산 시 생물학적제제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식약처는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긴급사용승인 등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물학적제제 등의 공급…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7일 사단법인 이노비(대표 강태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과 함수연 사업이사를 비롯해 사단법인이노비 강태욱 대표와 류은주 이노비 글로벌 엠버서더(동아ST USA)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한국여자의사회와 이노비는 자선음악회와 의료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매년 미혼모 가족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이노비와의 보다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다.두 단체는지난 9월 소…

차바이오그룹이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생산하는 3세대 CDMO(위탁개발생산)와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차바이오그룹은 8일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정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HA Bio/Healthcare Day'를 열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생산용량을 2024년까지 4배 확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

지난해 임상시험 실시기관들은 품목허가 시 '기록·보고 미비'로 가장 많이 지적받았다. 이어 임상시험계획서 미준수,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꼽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품목허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36개소와 CRO를 포함 의뢰기관 21개소가 참여했다.우선, 임상시험 실시기관 조사 결과부터 보면 가장 많은 지적사항으로 '기록 및 보고(38%) 미이행'이 꼽혔다.예컨대 근거문서와 증례기록서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