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초진이 아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업계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를 재진환자로 한정한 만큼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단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성토가 나오지만 업체들도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제안인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

의료계가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정부와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야당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회부에 반발하며 의정 협의를 한동안 중단했다.복지부는 의협에 여러 차례 협의체 복귀를 요청했고, 의협은 2차 회의 이후 5주 만에 대화의 장(場)으로 돌아왔다.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오는 26일 신라스테이 천안 3층 연회장에서 ‘2023년 산부인과학교실 신춘연수강좌’를 개최한다.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8개 연제가 발표되며, 올해 2월 정년퇴임한 남계현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의 ‘산부인과 인생 40년’이라는 초청강연이 마련됐다.1부는 ‘모체 태아의학’ 영역으로 ▲2023년 산과 Update(순천향대천안병원 김윤숙 교수) ▲외래에서 접하는 다양한 산전 유전상담(순천향대서울병원 오정원 교수) 등이 다뤄진다.2부는 ‘부인종양학’ 영역에서 ▲비정상 자궁경부질환 진단 및 치…

사진제공 연합뉴스양한방 협진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의과와 한의과 병동에서 각각 입원치료할 경우 진료비 삭감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교통사고 환자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의학적 타당성까지 심사하는 구조에 기인한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심의사례에서도 양한방 협진병원들이 삭감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우선 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주행 중 측면 충돌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발생해 한방병원에 총 22일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히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규제개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원산협은 "1379만명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한 데서 비롯됐다.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

의사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외과'를 꼽았다. 이어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 회원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과목 기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과를 묻는 질문(3개 복수 선택)에 '외과'가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내과가 15.6%로 뒤를 이었고 흉부외과…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