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기치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병리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통상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 보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업무 범위 침해’를 지적하며 반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2023년도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방침…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사진제공 연합뉴스관절‧척추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A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계기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1인 1개소’ 사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료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 ‘1인 1개소법’ 저촉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유사 사례에 대한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진정서를 토대로 A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주목할 점은 제기된 여러 혐의 중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에 관한 부분…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