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대거 논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기관 의무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법안은 ‘출생통보제’다.지난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인력난에 기인한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사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의사 선발을 위한 시험일정이 확정됐다.매년 1월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앞서 부족한 임상실습을 개선하고 의사로서 진료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실기시험 일정이 먼저 정해졌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2024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0일에 걸쳐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진다.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 관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

국내 대학병원들의 ‘최상위 의료기관’ 타이틀 획득 경쟁이 본격화된다. 위상과 직결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지정평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량 △진료권역 재설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역대급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각 병원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최상위 의료기관 명성에 걸맞게 중증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확보비율은 물론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 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