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7월 13일, 14일 이틀 간 4만5000여명 규모의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은 중단했지만 개별 병원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난항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보건의료노조는지난 14일 오후 5시를 기해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총파업을 종료했다. 동시에 앞서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병원 사업장은 현장교섭에 돌입해 주말까지 교섭을 이어갔다.오늘(17일) 오전 기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고려대의료원,부산대병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킬러규제 톱(Top) 15’ 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킬러규제’를 걷…

사진출처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장이 발령됐다.국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영수증 발행 및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하는 경우 환급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 사업 대상 요주의를 당부했다.앞서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