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차 상대가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찰료 개편은 물 건너 갔고, 보상이 큰 다빈도 시술 및 처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 워크숍을 갖고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 방향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우리나라 수가체계는 2001년 고시가에서 상대가치점수(RBRVS)로 전환했다.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20년 지나도록 불균형 및 적정 보상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GMP)기관 단독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5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기존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 불편·부담을 적극…

정부가 전문약사에 통합약물관리와 함께 일반 약국 근무경력 인정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재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문약사 자격 관련 규칙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1월 입법예고 당시 제외했던 '통합약물관리'를 다시 신설하고,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추가했다.이에 …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에 마지막 호소 및 경고에 나섰다.11일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2차 연가 투쟁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전국 4만여 명이다. 여의대로 집회 참석 인원은 5000명으로, 1차 부분파업 3000명보다 많아졌다.간호조무사는 지난 1차 집회 때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

일양약품의 독감 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허가사항에 기관지염 및 저혈압,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추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4년간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관련 총 206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해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허가 변경에 나선다. 변경허가는 오는 5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 독감 백신은만 3세 이상 소아·청소년 및 성인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 예방 목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닌 사용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넘어 공방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의료계는 당초 비대면 진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판단에서다.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구체적으로'재진·의원급 의료기관·만성질환'에 한해 비대면 진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