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속심사' 결정…국회‧경찰청 등 전방위 설득 성과
사진제공 연합뉴스초미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병원계를 포함 의료계 저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물론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아직 장담은 이르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 통과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입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계속심사는 의결되지 …
2023-12-15 05:4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