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

의료계가 정부의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비의료인 시술이 금지돼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 문신시술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한 반영구 화장이라고 해서 위험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의협은 “문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설왕설래다. 의료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듯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확충 계획이 빠져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을 했다. 하지만 수사에 가까운 내용들로 가득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담겼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확보와 같은 현실적…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

"하드웨어가 변하면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받는다. 의협회관 신축을 통해 의사 회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한마음이 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사진)은 1일 의협 출입 기자단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1974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터를 잡은 의협회관은 14만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박 위원장은 2기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 이어…

지난 1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월 30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와 관련, 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을 존중하면서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1…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제39대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