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의료급여 환자 외래진료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다.의료계는 선택의료기관제도 폐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급여 제…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의정 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대응과 관련해 보고하고,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다.대정부 요구안은 앞서 비대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지가 모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비대위는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3일 간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하는 조건 11가지의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진…

"정부에 교육부의 정책 뱡향에 변화가 필요하고, 과거처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밀어붙이기 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현안을 나눠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 및 이형훈 보건복지부 1차관과 회동한 내용이 대해 이 같이 간략하게 밝혔다.김 대변인은 "정부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대화했기에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재 의료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겨냥한 보복성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새 정부 출범으로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이 열리고 의대생과 전공의 현장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폭력적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하·조롱하고 보복을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공유된 글…

[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될 경우 향후 의정갈등 조정 및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같은 정책 방…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의료계 반대에도 연구 목적 시신을 타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체 제공기관 4곳을 선정한 정부가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 타 기관의 시신기증제도 운영,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재 현황 및 일정 등을 공개했다.2021년 6월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MCI) 2개 적응증 임상 재평가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처방액이 최소 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